'총선후 추경편성' 힘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4·13 총선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추경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수출이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경 편성을 위한 요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을 부인한 발언이지만 '지금 단계'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편성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당초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추경을 추진하면서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해'도 추경 편성 요건에 추가됐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경기침체'를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 감소해 14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해 12월(-14.3%), 지난 1월(-18.8%) 등에 이어 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72.6%로, 2009년 4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은 각각 전월대비 1.4%, 0.9% 감소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재정 부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는 1분기에 조기집행 예산 규모를 6조원 추가로 늘려 144조원을 투입한다. 하반기에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하반기 재정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게 됐다. 2014년 4분기 재정절벽 때문에 당시와 이듬해 1분기까지 내수경기가 곤두박질친 기억이 생생한 재정당국으로서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비중은 전체 예산의 58% 수준이다. 재정절벽을 겪은 2014년의 58.1%와 비슷하다. 2013년과 지난해 조기집행 비중이 각각 60.3%, 지난해 60.0%에 달했지만, 이 시기에는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 재정공백을 메웠다.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도 관건이다. 내년 대선을 감안해 서민 지원 등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소비지출이나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낮아 추경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중장기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