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수사 초점, 공공·재정경제 고질적 비리

대검,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회의…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 비리단속도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를 올해 중점 '특별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법조 브로커, 사이비 언론,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검 특수(담당) 부당검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올해 특별수사 방향과 중점 수사대상 등을 논의했다.

검찰이 올해 특별수사의 중점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 직역 숨은 비리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공기업 관련 비리사범으로 198명을 기소하고 75명을 구속했다.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 공기업 자금 유용행위,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 등이다. 검찰은 올해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비리, 공직자 뇌물수수 비리 척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은 기업주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 비리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비리, 서민을 위한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행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도 관심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교원·교직원 채용·승진 및 입학·학위취득 등 입시비리, 학교·재단의 교비집행 비리, 납품·시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비리 척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민·형사 사건 및 인·허가 관련 브로커,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폭로기사 무마 명목 금품 갈취 및 광고·협찬금 강요 등 법조 브로커와 사이비 언론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라"면서 "특별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