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영화 '귀향', 올 총선 뒤흔드는 이슈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총선은 여느 총선과 달리 외교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부각됐던 경제문제 등 국내현안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등에 대한 여론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 대사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면 양국(한중)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 "양국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은 순식간에 한가지 문제(사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추 대사의 발언은 내용이 강경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공식적 협의채널이 아닌 한국의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올해 총선이라는 한국 정치 상황을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는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있었던 사안이다. 여당에서는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한국 정치권 내의 입장차이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이 한국의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중재하기 위해 '다시민주주의포럼'을 만든 한완상 전 부총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방 3각동맹인 한미일과 북방 3각 동맹인 북중러 간의 냉전이 시작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그동안 야당이 공을 들였다는 점도 중국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선택한데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지난해 첫 정당외교 지역으로 중국을 선택했었다. 논의당시 추 대사는 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의 많은 부분에 대해 중국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4일부터 개봉되는 영화 '귀향' 역시 정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 내용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록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합의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 등 협상의 성과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위안부 협상은 당초 총선과의 시간차이 때문에 주요 총선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지만, 영화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협상결과 역시 총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