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법필벌 뿌리내리겠다"

첫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주재…교통법규·기초질서 위반도 개선해야 법치주의 정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패와 부조리는 예방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사전에 범죄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비리에 대한 단속 외에 교통법규나 기초질서 위반 등 관행화된 비정상과 비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찾아내서 하나하나 개선해야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집행이 돼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집행 기관들은 경제회생의 암적 요소들을 찾아서 발본색원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활발하게 경제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남용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태나 규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 3.0 정신에 입각한 정보 활용과 공유로 부정부패 대처의 효울성과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기관간 정보를 최대한 활용·공유·연계함으로써 법 집행의 사각지대롤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법집행의 실효성도 크게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무엇이 어떻게 바로잡히기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다양하고 높아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 대책의 경우 관계기관 협업하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공개, 홍보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사기범 검거까지도 가능해진 좋은 사례가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기관간 조율과 협업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10년째 소득수준 2만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사회구성원간 신뢰수준도 여전히 높지 않으며, 여러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막대한 실정"이라며 "이는 집단이기주의, 비정상적 관행, 고질적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만연해 있던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면서 "공동체의 약속인 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앞으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농불위 수한불경(良農不爲水旱不耕·훌륭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그만두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분을 잊지 않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직사회에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