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협상,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합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정확하게는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상시적 금용거래 감시 및 통화감청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합의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상당부분 합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테러중심기관 설치 주장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운영하는 대테러 관한 법들은 국제적 테러에 관한 룰이 있어서 마치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테러 중심기관이 하나 있어야만 서로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라든지 다른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영국의 경우 M155라고 하는 정보기관 중심기관은 오히려 이건 민간이 정보 기구라고 까지 이야기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각 정보기관에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며 "야당의 안인 국민안전처에게 새로운 정보기능이 추가된 정부조직법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물론 국민안전처에 새로운 권한 창설되어서 제2의 국정원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대테러 정보 수집 기능의 핵심인 통신, 감청, 금융정보 분석 국정원에 주는 방식으로 정보 기구 일원화 하는 거 세계적 조류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도 국정원이 불신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코 대테러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도 "(여당안의 경우) 대테러법 총리실 산하 대테러위원회와 중심기구라고 하는 대테러센터는 사실상 형해화 될 가능성 많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