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107만개→41만개로 축소, 이유는?

지난해 107만개에서 올해 41만개로 감소...국민안전처 "지난해 인력 장비 한계로 형식적 진단...올해 양적 진단에서 질적 진단으로 전환"

소방안전점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상 시설물을 지난해 보다 약 38.3%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첫 진단이어서 점검 가능한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다보니 107만개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인력ㆍ장비ㆍ시간 등의 한계로 '겉핥기'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이 실재 일어날 만한 시설물을 위주로 대폭 점검 대상을 축소했다. 대신 점검 시간을 늘리고 장비 등 방법을 개선해 '질적 진단'에 목표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 사각 지대를 없애고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주요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보수ㆍ보강한다. 올해는 기존 안전 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은 C, D, E 등급 시설물과 안전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도 병행된다.

▲ 지난해 107만개→올해 41만개 점검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107만여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공무원 22만7305명, 민간전문가 10만9653명 등 연인원 33만6958명이 동원됐다. 이 결과 5만9942개소에서 안전에 문제점이 발견돼 정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조원, 올해 6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법ㆍ제도 개선 분야 158개 개선 과제도 발굴 또는 정비됐다. 안전대진단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 신고가 급증하기도 했다.연 7만여건의 안전 신고가 접수됐고, 안전신문고 앱이 84만여건 다운로드됐다.

▲ 양적 진단→질적 진단으로

지난해 안전대진단이 양적 진단에 치중됐다면, 올해는 질적 진단에 목표를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진단 대상을 107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줄였다. 지난해 점검 결과 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위험 등급 A,B 급 시설물과 일반시설물, 문제가 발견돼 개선됐거나 정비 중인 시설물을 제외한 것이다. 대산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기준이 없거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물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민간분야에서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감안해 민간 부분의 안전 관리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안전신고 활성화 등 국민들의 참여 유도에 힘쓸 예정이다.

▲안전사각지대란?

올해 안전대진단이 이뤄지는 안전사각지대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유예 중인 사항, 안전 기준은 있으나 관리 미흡 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분야를 말한다. 짚라인ㆍ번지점프 등 새로운 형태의 레저시설물이어서 안전 기준이 미비한 곳들, 아직 본격적인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캠핑장, 처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낚시 어선,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자전거 도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공공구 등은 기존 안전 기준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곳으로 판단돼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도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가 지속발생하는 곳으로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분야로 판단돼 전수 민관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대진단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

정부는 안전대진단을 마친 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각 기관에서 점검한 결과를 취합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보수ㆍ보강이 진행되며,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