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청년실업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 늘리고

20일 교육부·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대학 구조조정하고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늘려
고용불안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적극 유도한다.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이달 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각각 마련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같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고,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

또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으로 했던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해 학생들이 조기에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