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노동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대학 구조조정하고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늘려
고용불안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적극 유도한다.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이달 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각각 마련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같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고, 공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한다.
또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으로 했던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해 학생들이 조기에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가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년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이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현업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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