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실험]한미가 언급한 확장억제 수단은

재래식타격 전력은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포함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주목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옮기자면 동맹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에는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모두 포함된다. 재래식타격 전력은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이 포함된다.

MD 능력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공동으로 구축 중인 MD체계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심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이 능력도 한국에 제공된다.

발표문은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하고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ㆍ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ㆍ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4D 작전계획 수립 이행지침이 승인됐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은 3월 초에 실시될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을 전후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우리 군은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