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경기도-교육청 '교육연정' 붕괴되나?

남경필-이재정 '독설'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보고서문건 공방'으로 파열음

남경필 경기지사(왼쪽)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6월30일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독설'에 이어 이번에는 두 기관이 '보고서 공방'으로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했다. 그간 쌓아 온 두 기관의 교육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경기도 보고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경기도민과 학생을 위해 힘을 합쳐할 시기에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보고서 작성 배포)행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협력해야 할 기관의 자치권을 훼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경기도는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두 기관 간 교육협력 정신을 훼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특히 "경기도민의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말 '경기도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은 2015년보다 축소발행 계획인 ▲지방교육채 344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잉여금 미반영 500억원 ▲도전출 미반영 528억원(교육급식 237억원ㆍ초등화장실 개선 288억원ㆍ재난안정 3억원) 등 4474억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2015년도 지방세 결산 정산분을 1000억원 내외로 추계했다. 추가세입 4474억원과 결산분 1000억원을 합해 5474억원의 세입이 더 늘 수 있다는 게 도 예산담당관실의 분석이다.

문건은 세출 부문의 경우 인건비와 학교회계전출금 등을 절감편성해 1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1000억원 가량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건은 세입에서 5474억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2500억원을 줄여 7974억원의 재정 여유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올해 발행 예정인 3446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4500억원 안팎의 재정 여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해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의 82%에 해당한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말 준예산 사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력이 정말 없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 문건을 만들었다"며 "예산담당관실 2명이 만들었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건은 도의 공문서 보고 양식으로 작성돼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난 뒤 교육청 재정상황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시점과 문건 제작시기가 비슷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전출금(528억원)은 목적이 지정된 경비이고 학교용지부담금(500억원)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들어오므로 새로운 재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월사업비 대부분은 학교 신ㆍ증설예산이라서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와 학교회계전출금도 절감편성이 어렵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와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서로 독설을 퍼부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방송에서 "돈이 없어서 보육 대란을 못 막는 게 아니고 이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 못 막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 아이와 엄마들을 보육대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야만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한)교육감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남 지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서 보육 대란을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남 지사로부터 이날 방송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전화가 왔다며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현재 경기도는 유치원생 19만8000여명, 어린이집 원생 15만6000여명 등 35만4000여명이다.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관리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어린이집(15만6000명)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넘겼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