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내달 시험 정상진행 될듯(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9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뒤 '학사일정 파행' 등을 이유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시험 이후의 사정으로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변호사시험 공고가) 학생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생들 변호인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이수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변호인은 "(폐지 유예 입장은) 최종 입장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현행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