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파행…금융개혁법안 올스톱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난항 겪으면서 상임위 법안 처리도 중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비롯해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 의결 없이 파행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으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 일단 오늘은 의결하지 않는 쪽을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기촉법과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금융위 소관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조문작성까지 진행했었다.

이날 정무위가 파행한 것은 한중FTA와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내지도부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간 빅딜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상임위 쟁점 법안도 조율되지 않아 정무위만 의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안을 둘러싼 쟁점이 아닌 여당 내부 사정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파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는 주말 동안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본 후 30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