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만명 해외취업 보낸다…실효성 있나?(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을 연 1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대학 1∼2학년부터 직무와 어학, 문화ㆍ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가칭 '청해진(청년해외진출)대학'을 지정하고, 1인당 8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신흥국에는 취업성공장려금을 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스펙쌓기용'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인턴제도는 관련 예산을 9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서비스 분야에 편중돼 있던 진출직종을 전문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ㆍ직종별로 전략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정보통신(IT) 등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청해진 대학을 선정한다. 우선 내년에 10개 학과, 20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됐다. 1∼2학년 학생은 진로지도와 일반직무ㆍ언어 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 교육부의 해외인턴제도, 고용노동부의 K무브 스쿨과 연계해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구조다.

기존 K무브 스쿨이 3∼6개월 단기 교육과정이었던 것과 달리, 청해진 대학은 최대 2년간, 인당 800만원씩 지원된다. 교육내용 역시 직무는 물론, 진로지도, 현지 문화ㆍ생활정보, 언어까지 통합형으로 이뤄진다.

부실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K무브 사업은 9개 부처, 21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취업성과가 저조한 고용부의 해외인턴,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마케팅인턴 등은 폐지됐다. 전체 해외인턴 예산은 올해 301억원에서 내년 214억원(안)으로 87억원 삭감된다.

국가별 진출 전략도 차별화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IT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을 확대하고,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신흥국은 경제계와 협력해 중간관리자 취업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중동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 국내병원,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의 해외진출을 늘려간다는 게 큰 방향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 해외취업 알선시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규제를 없애는 등 민간에서의 해외취업 알선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 미국 등 비자발급요건 완화, 전문직 쿼터 확보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은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자는 고심 끝에 나왔다. 청년층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중동 순방을 다녀온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언급하며 중동, 해외취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해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K무브 사업이 스펙쌓기용, 열정페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근무를 원하는 국가간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제도개편 필요성도 강해졌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해외취업청년 규모를 연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계자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간 해외봉사 등을 통한 취업은 집계 자체가 어렵고,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자체적 사업 외엔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통계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서 1만명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운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정부 스스로 지난해 취업규모(5000명)를 부정확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청해진 대학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대학 내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정부 예산을 보태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칭이기는 하지만 '청해진'이라는 이름이 갖고 오는 부정적 이미지도 크다. 또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의 현지법인에 굳이 청년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국장)은 "신흥국의 경우 현지 기업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청년의 희망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5∼24세를 기준으로 한 실업률은 프랑스 23.9%, 이탈리아 40.0%, 영국 20.9%, 미국 15.5%를 기록했다. 현지인이 기피하는 3D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가ㆍ직종별 여건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면 전망이 밝다고 본다"며 "고학력 인재들의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