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26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누가 韓中FTA 발목을 잡나
평택~오송 KTX 신설
'벤처 투자절벽' 稅法 대혼란
<사진>IS 격퇴 손잡은 美·佛 정상
오바마 "푸틴은 비정상적인 사람"

*한경
'획일주의'가 사람 잡고 나라 망친다
구본준 부회장 LG 신사업 총괄
<사진>아궁이 속에 숨긴 6억 돈다발
野의 'FTA 몽니' 6조3천억 날릴 판
'反부자 정서' 부추기는 악질 세금체납자 2226명

*서경
구본준 부회장 LG 신사업 총괄
동해 '불타는 얼음' 시추 꿈 접는다
<사진>舊怨 씻고…YS 조문하는 전두환 前대통령
고비 넘긴 STX조선…채권단 7000억 추가 지원 '회생 가닥'

*머니
CEO 주말알바해야 돌아가는 스타트업
"롯데도…쿠팡처럼"
<사진>영결식 전날 빈소 찾은 전두환 前 대통령
이번엔 에너지·환경·교육…공기업 2차 기능조정

*파이낸셜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시겠습니까
<사진>"저성장 탈출합시다" 손잡은 새누리-전경련
휴대폰 공시지원금 원하는 가격 되면 문자로 알려준다
公기관 일부 간부직 민간에 개방한다

◆주요이슈

* [YS 서거]전두환·노태우도 애도…"정국경색 풀리는 계기 되길"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5일에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짐. 정·재계 인사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잇따름.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역경을 함께 견딘 상도동계는 이날도 빈소를 지켰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조의를 표함. 이날 빈소를 찾은 조문객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건 전두환 전 대통령.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의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경호관 2명을 대동한 채 빈소에 입장했으며,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해 아들 재헌 씨가 대신 조문.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음. 이날 오후 7시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은 3만3000여명에 달함.

* 新한미원자력협정 발효…42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25일 발효.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5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모든 국내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를 교환. 각서 교환 즉시 양국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협정이 효력을 갖게 됨. 신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41년보다 대폭 단축.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적연금특위 '빈손종료'…소득대체율·절감분 이견
-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5일 '빈손'으로 문을 닫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 지난 8월11일 첫 회의 뒤 3개월 가량 활동해온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 이번 특위 가동은 지난 5월 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 관련, 여야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합의하기로 접점을 찾은 결과. 하지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 두 차례 공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결국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9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 선언을 하게 됨.

* 국회의원 봉급, 내년에 3.0% 인상
- 내년도 국회의원의 봉급이 3.0% 인상될 전망.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김. 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마련. 이에 따라 전체 세비 인상률은 2.0%가 됨. 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원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오름 전체 세비는 1억4024만원이 됨.

◆눈에 띈 기사

* 朴 "이대론 안된다" 180석 겨눈 포문
- 지난 5월4일 낡은 정치를 언급한 이후 국민의 심판, 진실한 사람 선택에 이어 급기야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국회 비판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물갈이 전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 삼풍악몽 까먹은 나라 '안전제일'이 추락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인해 건설안전을 대폭 강화했으나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몇 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장의 안전의식은 20년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제시·분석해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