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폰 보조금 온라인 '좌표' 찾았다

판매점 명단 확보 대대적 단속

강남역 인근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늘 스크트 정보. 59 부유. 새사과 64 선택 22장", "좌표좀 알려주세요".

스크트는 SK텔레콤, 59 부유는 59요금제로 부가 서비스 유지, 새사과 64는 새로 나온 아이폰6S 64GB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현금 페이백(휴대폰을 구매한 후 보조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행위)을 22만원 준다는 뜻이다. '좌표'는 이런 조건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이 온라인으로 번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25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강남역 지하나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집단 상가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러 매장이 붙어 있어 가격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집단 상가에서는 매장마다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굳이 발품을 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

특히 휴대폰 집단 상가는 정부의 첫번째 감시 대상이 됐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 유통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라진 불법 보조금이 온라인으로 옮겨 붙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점들은 정부 감시를 피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판매 정보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금이나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는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방 고객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들여보내는 등 단속을 피하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불법 보조금 단속을 위해 그동안 '좌표'들을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꺼번에 단속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불법 행위를 해온 판매점들의 목록을 확보했다"며 "전국적으로 2~3명씩 조를 짜서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