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한화 개발할 ‘천무 무유도탄’… 확산탄 논란되나

국내방산기업인 (주)한화는 무유도탄 개발을 앞두고 확산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5년전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군당국은 차기 단련장로켓포(MLRS) '천무'를 연평도에 배치하기로 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인 신형 다련장로켓포로 주력 다련장인 구룡보다 사거리가 두 배이상 길고 파괴력도 크다. 하지만 국내방산기업인 (주)한화는 무유도탄 개발을 앞두고 확산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천무는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주)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생산했지만 무유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생산합의서(MLA)를 통해 생산해 왔다. (주)한화는 천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유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LRS 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서 국내서 자체개발을 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국내기술로 개발할 경우 향후 2년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주)한화는 1조 50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수 도 있다.

무유도탄은 확산탄의 일종이다. 국내개발에 성공해 전력배치를 한다해도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럽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주)한화가 개발한 CBU-58(자탄 650개), MK-20(자탄 247개) 등은 이미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6의정서의 '불발률 1% 미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일단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지만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전문가들은 확산탄개발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산업계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IDA 관계자는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산탄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당시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그루지야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확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 국제시민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확산탄 피해자 98%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어린이다. 특히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당시 개전 72시간 동안 400만개의 자탄을 투하해 민간인 273명과 해체요원 57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국제금지운동에 불을 붙였다.

이때문에 미군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정밀유도가 가능한 CBU-105 확산탄이 사용해 큰 이목을 끌었다. CBU-105는 흔히 바람수정 확산탄 또는 WCMD(Wind Corrected Munition Dispenser)로 알려진 유명한 확산탄이다. WCMD는 중고도ㆍ고고도에서 투하해도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GPSㆍINS 유도장비와 유도용 날개가 확산탄 용기 뒷부분에 장착된다.국

현재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적어도 14개국이고, 생산국은 적어도 28개국, 보유국은 적어도 76개국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8년 5월 초안이 채택됐던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30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마쳤고, 서명국은 94개국에서 104개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