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수당 반대하는 정부, 청년실업 심각성 몰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비' 제도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며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2시 서울시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청년정책 을 놓고 "명백한 포퓰리즘"이라며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게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 부총리의 발언에 반박했다.

문 대표는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0%로, 사실상 청년 10명 중 6명은 백수라는 의미"라며 "청년실업은 '삼포세대' 등을 양산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등 국가적 재난인 만큼,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표는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성남시가 취업절벽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배당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막말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정부의 여러 청년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획일적이고 일정한 교육·훈련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아 청년은 정작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청년들과 1년 넘게 고민하고 만들어온 현실 맞춤형 정책"이라며 "청년 수당 부분만 주목받는데, 서울에서 생활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대책 등도 포함된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참여 정부 때 지방자치 사무로 이양한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 챙기는 것은 지자체가 맡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박원순 표 정책'이라고 볼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지웅 서울시 청년 명예 부시장은 "우리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입직 한 후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인데 아예 입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없다"며 "이것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 진짜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왜 그 정책이 나왔는지를,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