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겼지만 군부 넘을 수 있을지는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미얀마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향후 정치적ㆍ경제적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25년만에 치러진 이번 자유 총선에서 NLD는 미얀마 전체 14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상ㆍ하원 의석 164석 중 154석(93.9%)을 휩쓸 것이 확실시 된다. 예상 이상의 압승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최대도시 양곤에서는 하원 45석 중 44석과 상원 12석 전부를, 에야와디에서는 하원 26석과 상원 12석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선출직 상ㆍ하원 총 498석 중 164석(33%)의 개표가 완료됐으며 이런 추세는 나머지 10개 주 개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독 집권의 필요조건이었던 선출직 의석수의 67%를 크게 상회하는 압도적 승리다. 53년 만의 군부독재 종식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개표는 10일에도 계속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는 투표 후 10일 정도 지난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국제 사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기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은 고무적이며 '버마'(미얀마의 원래 국명)의 민주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걸음을 상징한다"고 논평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 미얀마의 유권자들에게 "인내심과 존엄성, 열정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승리는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 '군에 대한 불신'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얀마 정권을 장악한 군부와 손잡은 집권 통합단결발전당(USDP)의 경우, 거물들도 고전할 만큼 민심을 잃은 상태다. USDP 정치인 대부분이 군 출신이기 때문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가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를 초래,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 2011년 오랜 군정에서 민정으로 전환한 후에도 이같은 인식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수치 여사의 NLD에 대한 몰표로 나타났다.
수치 여사와 NLD가 정권을 잡아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 NLD는 군부와 불안하고 경쟁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못해 협력관계를 결성하겠지만, 지속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디언은 헌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미얀마에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헌법은 군부에 전체 의석의 25%를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부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헌법상 외국을 배우자로 두거나 자녀가 외국 국적인 사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는 수치 여사를 겨냥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영국 역사학자와 결혼한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나카니시 요시히로 교토 동남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수치 여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군부와 협조해 정권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온 개방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구성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등의 방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 농민 보호를 강조하는 NLD의 정책 방침 상 농업 분야에서는 자유경제 확산에 대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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