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상전문가 "韓 TPP가입 요건갖춰…손실없어"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TPP 회원국으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 있어"
"협정문 분석 후 큰 어려움이 없으면 최초 가입국 추구"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에 통상 전문가들과 참석,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참여전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 통상전문가들이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췄으며, 가입으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에 일본과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며 "반면 TPP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페트리 교수는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며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TPP 회원국으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피니 소더스 운스워쓰사 파트너는 한국의 TPP 참여자격에 대해 "한국은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며 "한국의 TPP 참여전략으로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수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관계가 TPP를 통한 포괄적 경제협력과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프레드릭 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과 브루스 허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유럽과 중국 일본 등 40개국 주한 외교공관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알란 디어도프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늘어나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며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는 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메가 FTA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천원링 중국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시장의 통합,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참여 국가들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지역통합을 권장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경제통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참여국들간 통관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은 "TPP 협상 타결로 RCEP 등 다른 메가 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을 포함해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