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전회 개막…관전포인트는?

2016~2020년의 경제 정책 운용 방침 결정
성장률 목표 6%대로 하향 전망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경제의 향후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공산당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2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중앙위원 201명과 중앙후보위원 157명, 중앙기율위 위원 및 각 지방정부 수장 등은 이번 회의에서 2016~2020년의 경제 정책 운용 방침을 정하는 '제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다.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13·5규획' 기간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될 경제 청사진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 구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춰 중속 성장을 용인하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취임 이후 경제 개혁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반(反)부패제도 정비 같은 정치적 안건에 더 무게를 둔 탓에 경제 개혁은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 주석도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국유기업 개혁 ▲산업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지역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정보기술(IT) 투자 확대 등이 경제 개혁과 관련한 주요 논의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도 주요 관심거리다. 올해까지 기존 5년의 성장률 목표는 연 평균 7%였지만 올해 성장률 7% 사수가 어려워진 만큼 향후 5년의 성장률 목표는 6.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도 5중전회 개막에 앞서 올해 성장률 7%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중국 경제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리 총리는 "우리는 경제성장률 목표 7%를 사수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대신 경제운용이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혼란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지난 1년간 운용이 잘 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부행장도 "성장률 범위 6~7%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부패 척결' 명목으로 단행될 내부 권력층 '물갈이'도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고 있는 7명의 중앙위원에 대한 당내 퇴출이 공식화되고 이들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들이 발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의 또 다른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할 경우 2017년 말 예정된 5년 임기의 새로운 최고 지도층 구성을 앞두고 시 주석의 권력 강화 행보가 뚜렷해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5중전회란?=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 회의의 약어. 18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말한다.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5개년 계획을 심의·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