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일하는 미국, 일하고 싶은 한국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동행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 미국 펜타곤 방문, 한미경제동맹 강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관심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청년고용 해법에 있다.

9월 미국의 실업률은 5.1%였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비농업부문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도 14만개나 증가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목표로 하는 완전고용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한국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미국이 거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으니 그보다 실업률이 낮은 한국은 적어도 일자리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한국은 일자리 걱정이 없는 나라인가.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문제 및 해고기준 완화 등 구조 문제로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취업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20대의 태반이 놀고 있다는 '이태백', 인문계 졸업자의 90%가 논다는 뜻의 '인구론'이란 용어들이 더 이상 신조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유례없는 취업난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며 청춘을 위로했던 글은 '아프면 환자지'라는 자조섞인 조롱으로 바뀌었다.

물론 청년실업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은 '사토리 세대' 유럽에는 '1000유로 세대'라는 말이 있다. 의미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에서 유래된 말이다. 9월 터키 B20 회의에서도 3대 글로벌 고용 현안 중 하나로 청년실업을 꼽았을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다.

반면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1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5년 전 20%에 가까웠던 청년 실업률은 최근 11%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정보기술(IT)과 제조업을 융합해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3D 프린터, 무인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시장 창출에도 공을 들였다. 해외에 진출한 미국 제조기업의 U턴을 지원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인력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는 비교적 IT에 친숙한 청년층의 고용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휴스턴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회복률이 230%에 달했다. 제조업이 만들어 낸 일자리는 개인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고 줄어든 내수시장을 회복시켰다. 그 결과 미국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고용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력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총고용 증가 인원 227만명 중 85.9%인 19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고 혁신적 기술 개발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친화적 인식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경제인 166명 중 중소ㆍ중견기업이 84%를 차지한다. 미국 순방에 참가한 정부 관계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묘수(妙手)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기를 희망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