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총괄 '조세정책심의회'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과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인 '조세정책심의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내에 만들어지는 조세정책심의회는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이 참여해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회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선·라인 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구조로 변경해 세법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다. 우선,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 증대를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외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