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면박준 경기연구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연구원(원장 임해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반대하는 듯한 자료를 내 논란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과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창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박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에 가로막혀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평택항과 중국을 잇는 해상실크로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 정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경기도는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ㆍ순창) 의원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와 2015년 9월10일 서울 유라시아 교통물류심포지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활성화 촉진과 북한개방 유도, 한반도 긴장완화, 통일기반 구축 등을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주창했다"며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북한에 가로막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일대일로'프로젝트를 내놓자,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평택항과 중국을 연결한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특히 박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북한에 가로막혀 미래를 예측 못한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박대통령이 우리민족의 통일을 전제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국가정책으로 주창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독자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것은 지자체로서 범위를 벗어났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경기도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로 박대통령이 주창을 잘했다"며 "경기도는 이 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가)직접적으로 (박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긴 하다"며 "박대통령의 발언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은)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과)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는 듯한 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며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