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이덕훈 수은 행장, 부실 투자·재정건전성 악화 추궁당해(종합)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논란과 이에 따른 수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 추궁당했다.

◆부실채권 증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정이하 부실채권 증가에 대해 따졌다.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2006년 489억에서 2008년 1900억원으로 늘더니 매년 2000억원씩 증가해 지난해 2조1000억원, 현재 2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수은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라며 “수은의 부실 보전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로 지원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고정이하 부실채권 증가로 수은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조정기업을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악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8개 국내은행 중 최하위”라며 “정부의 출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및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4200억~47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냐”고 물으며 “그렇게 되면 수은의 재무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책임 추궁=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남기업 부실대출과 관련 여신협의회에 책임을 물었나”는 질문에 이 행장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있다. 부실이 정리된 후 공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최선 다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위원은 “경남기업 부실대출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대로 성동조선에 관여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행장이 성동조선 문제를 책임 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최선을 다해 일을 추진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누적부채 증가나 비리, 관료주의 등의 현상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의사결정구조 개편, 감독권 강화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맞춰 수출입은행의 운영방침을 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