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민선 6기 공약이행 주민이 평가

[아시아경제 박선강]

만19세 이상 관내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제’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민선 6기 공약이행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북구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3번째로 도입했다.

‘주민배심원제’는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 참여형 평가제도로 정책여건상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 주민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심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델이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공약이행평가와 달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1일 송광운 북구청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갖고, 주민배심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1차 예비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지역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만 19세 이상 관내 주민중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34명을 선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내달 중 2차 예비회의, 분과활동, 3차 예비회의를 거쳐 민선 6기 재조정 공약상항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고, 11월초 평가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배심원단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추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구성했다”며 “앞으로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