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빚더미 떠앉은 케이워터 "자기 목소리 내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정부에 끌려다니면서 부채만 떠안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 경영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케이워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 전문기업으로 본연의 임무보다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처리해주고도 정부의 부채를 떠안거나 정부에 배당까지 해준 '천사표(?) 케이워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케이워터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재정에서 2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조6000억원을 수공에 전가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정서를 이용해 케이워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4대강사업 참여 요구에 대해 케이워터는 당초 부정적 입장이었다. 케이워터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사내변호사 모두 4대강사업은 케이워터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키에워터는 지난 2009년 8월27일 국토교통부에 '자체사업 시행방안 의견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 "4대강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같은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케이워터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케이워터의 4대강사업 참여방안을 결정했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케이워터는 9월28일 제215차 이사회를 열어 4대강사업 참여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4대강사업 참여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당시 수공 경영진과 이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4대강사업 참여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를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케이워터가 정부에 수백억원을 배당한 것을 문제삼았다.

케이워터에 대한 배당 현황이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 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결정돼 케이워터의 부채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의 배당협의체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매년 배당금이 증가해왔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 배당금은 20.2%, 지난해에는 배당금이 21.6% 각각 증가했다. 케이워터는 2012년과 2013년에는 기재부에 무배당을 건의했으나 2014년에는 입장을 변경해 517억원을 배당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고, 최종 790억원을 배당했다.

변 의원은 "2016년 정부 예산안에는 4대강 부채 원금 390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케이워터는 정부에 그보다 2배 넘는 79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서 "케이워터는 향후 기재부가 통보하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배당을 줄여 4대강 부채부터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케이워터가 향후 최고의 수자원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면 안된다"면서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케이워터는 수자원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한 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처리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케이워터가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