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개편 물꼬 확실히 트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어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이 기구는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 등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집중적인 협의와 연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유보됐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공적연금 전반의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했지만 워낙 큰 사안이라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마무리하기로 하고 뒤로 미뤄졌던 것이다. 그만큼 공적연금 개혁은 시급하지만 또한 복잡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 기구에 맡겨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구가 할 일의 핵심은 결국 국민연금제도 개선이다. 요약하면 노후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의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어려운 숙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건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였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 2015년 현재 46.5%로 내려와 있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훨씬 더 낮은 24%에 불과,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 봐야 국민연금만으론 최저생활조차 할 수 없다. 그나마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2060년께 연금기금이 바닥난다. 게다가 18~59세 총 인구의 약 절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불안한 반쪽 연금'에 대한 수술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대부분 연금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동의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러자면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부담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란 점에서 제도의 안정성 및 운용역량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보면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과연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적잖다. 이 같은 의구심부터 해소해 줘야 어떤 개편안이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한 달 반의 활동기간은 매우 빠듯하지만 최대한의 성과물을 내놓아 공적연금 개편의 물꼬를 확실히 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