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고 신용등급, 냉랭한 체감경제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어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려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해 앞으로 2년 내 등급 상향조정 길도 열어놨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더블A'급 평가를 받았다. 역대 최고의 평가다. 국내외 경기부진,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한국 경제의 선진경제 전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의 유인,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더블A' 이상의 신용등급을 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8번째다. 게다가 이번 조정은 중국 경제 부진으로 신흥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제 평가기관이 한국을 다르게 본 결과로 해석돼 더욱 의미심장하다.

S&P가 우리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는 여럿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됐다. 재정사정이 양호하며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호전되며 북한 리스크도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한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국가ㆍ가계부채 증가, 내수ㆍ수출 침체, 청년고용절벽 등 풀어야 할 '어두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외환위기 때 봤듯이 신용등급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게 걱정스럽다. 재정건전성은 35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과 함께 외풍을 막아주는 최후의 안전판인데 근년 들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국가채무는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 595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64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부족과 복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2%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이나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서 보듯이 북한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취약한 내수 기반 등 허약한 경제체질도 아픈 곳이다. 따라서 지금은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우쭐할 시점이 아니다.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경계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완결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