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 곧 발표”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기본계획을 곧 발표하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국가재정 부담을 야기할 구조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 국조실장은 “정부는 인구위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4대 구조개혁 집중과 더불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냉정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0세 시대 노인행복을 위해 ‘소득’과 ‘건강’의 확보가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 중이다. 추 국조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으로 고령화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개선과제 가운데 연금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기대받는 국민연금의 수혜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명 중 4분의 1 가량이 적용 예외이거나 장기체납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도 대부분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추 국조실장은 “재정 투자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와 함께 국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