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野 "혁신센터, 효과 없다" 질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펀드 조성액이 현재 목표 대비 43.7% 수준이며, 8개 센터는 투자액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미래부는 창조경제가 잘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3년간 21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센터를 책임질 센터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스케쥴에 맞춰 일단 출범식부터 열렸다"며 "5곳은 출범식 이후 6천5천900만원의 예산들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체적인 역할이나 효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용 전시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혁신센터는 지역특화 전략분야 설정으로 인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혁신센터 상주근무자 가운데 계약직 비중도 70%로 높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창조경제는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건가 신동력 사업을 키우는 건가. 두개 다 실패 했다"며 "대통령 이벤트를 하는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홍의락 의원은 "전국 17명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중 11명이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대기업 퇴직자 출신"이라며 "대기업 퇴직자들의 자리챙기기가 됐다. 센터장이 대기업 시각을 갖고 있다면 스타트업 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센터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을 모범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며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권역별로 나눠진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창조경제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의 공통점은 창조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수출 부진, 청년 일자리 등을 놓고 보면 창조경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