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인터뷰)주니치 사카모토 日 노무라연구소 연금연구그룹 수석고문
"韓, 日보다 급격한 고령화로 힘든 개혁 통과".."정치적 논란 최소화해야"
"연금개혁에 '왕도'는 없어".."대중 이해시켜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한국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합니다."

주니치 사카모토 日 노무라연구소 연금연구그룹 수석고문(사진)은 14일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통합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연금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연금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그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골드에이지포럼'에 참석해 '사회보장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공무원연금 제도와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기로 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 통합이 제안된 후 40년이 걸렸다"며 "급여혜택 수준을 투명하게 노출하고 가장 주요한 차이점인 기여율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요인을 맞춰 나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돌입해 힘든 개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하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일본에서는 연금문제가 정치화되며 지난 10년간 효과 없는 정치 투쟁이 이어졌고 사회 인프라가 거의 붕괴직전에 가기도 했다"며 "한국은 무효한 토론은 피하는 등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 균형유지 장치(automatic balancing mechanism)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구가 고령화되는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 연금액을 자동으로 연동해 삭감하는 등의 방식이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그는 연금 개혁에는 '왕도'가 없다며, 일반 대중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모토 수석고문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제도는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수급액을 낮추거나 기여율을 높이는 등의 힘든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언론, 정치인, 학자들 모두 비이성적 다툼을 멀리하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주니치 사카모토는

일본 보험 계리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2004년 NRI에 합류하기 전 일본 후생노동성 연금국에서 보험통계 부서장을 역임했다. 일본 보험계리인 기관 이사회를 이끌고 있으며, 국제 보험계리인 협회의 사회보장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컨설턴트이며, OECD의 개인연금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표다. 일본의 연금개혁, 세계은행의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