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엉터리 고속도로 수요예측에 혈세 줄줄…30곳 중 1곳만 성공

이미경 의원 "통계자료 재정비·검증절차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의 수요 예측량과 지난해 실제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민자포함) 노선별 수요예측 및 통행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요예측 대비 평균 이용률 66%로 나타났다. 팽택제천선 평택~안성구간(이용률 93%) 1곳을 제외하고는 예측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컸다.

예측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은 노선은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으로 하루 6만1131대를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12%의 이용률을 보였다.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은 22%,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구간은 24% 등을 기록했다.

반면 '중부내륙선 김천~여주 구간'과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 두 곳은 교통 수요보다 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대구~춘천 구간은 하루 1만1965대를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만2871대로 초과이용률 191%를 나타내며 분석 구간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했다.

2001년 이후 개통된 30개의 고속도로 노선의 총 건설비는 45조3069억원이다. 이중 민자 투자액 11조260억원을 제외한 국고 투자액은 총 34조2809억원이다.

수요예측과 다른 실제 통행량으로 인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데 쓰인 세금만 4조78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부분 노선에 발생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