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률 지난해 보다 낮아져…전공노 "정부 사기극 벌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강력 반발.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강력 반발했다.

전공노 측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2016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 올린다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전공노는 연금 개혁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3.8%보다 0.8% 낮아졌다.

이 같은 결정에 전공노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전공노 측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4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와 비교할 때 2005년에는 90.4%, 2014년에는 77.5%로 떨어졌다"면서 현실적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촉구했다.

이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9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3.8%보다 낮은 3.0%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 497조 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냈다'고 하면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등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손바닥 뒤집 듯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보수수준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4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5년에는 90.4%였지만 2014년에는 77.5%까지 떨어진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공무원 보수 현실화 약속을 곧바로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무원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공무원보수 수준과 관련한 합리적인 논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다.

공무원보수는 공무원노동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에 해당하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건의기구에 불과한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교섭단을 보조·지원하는 노사동수 구성의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하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공무원 노사 임금협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억제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소극적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또한 정부가 약속한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100% 수준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라.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보수 현실화 방안 등을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공직사회의 불신 초래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