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삐걱대는 사이, 일자리 문제는 악화…체감실업률 11.5%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노사정(勞使政)의 기득권 싸움에 삐걱대는 사이, 일자리 문제는 심화되는 추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새 반토막나고 체감실업률이 10%대를 웃도는 현 상황은 한국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대타협이 또 다시 결렬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세 둔화되고 실업률 오르고=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25만6000명)이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부진과 얼어붙은 채용시장의 여파가 크다. 통상 7~8월은 방학을 맞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8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3000명)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1년 전 59만명대에서 25만명대로 급락했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이른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 인구 감소에 따른 추세"라고 진단하면서도 그 이면에 양극화 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18만3000명 감소했고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도 50~60대 고령층에 집중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가리키는 고용보조지표3은 11%대를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5개월래 최대 수준이자, 1년전 대비로는 0.9%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8.0%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취업자보다 취업준비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취업준비는 하지만 구직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줄어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가 정책을 피고 있는 만큼 (향후 청년실업률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40대 이상 실업률은 모두 상승했다.

고용동향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구직단념자가 2014년 1월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이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안한 사람을 가리키는 구직단념자는 53만9000명으로 일년전보다 8만5000명 늘었다. 이들은 언제든 실업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타협 결렬시 일자리난 심화 우려=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고용지표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다시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정년연장제도가 정착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향후 5년은 중요한 시기로 손꼽힌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면 복지수요 증가와 맞물려 고용-분배-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결렬됐던 대타협 논의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기득권 싸움으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노사정은 지난 달부터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2대 쟁점에 발목 잡혀 있는 상태다. 당정이 대타협 시한으로 내건 10일까지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타협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을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단기적과제에 대해 먼저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경우 4월 대타협 결렬 당시 논의에서 한발도 못나간 '절반의 타협'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노사정 대표 4인은 전일 밤 긴급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 다시 모여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절박함을 함께 풀고자 한다"며 "간사회의에서 미타결된 것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