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6% "특허분쟁 대비책 따로 없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특허 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술개발 특허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특허경영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40.6%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 기업 50.8%는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이미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3.4%에 달했다.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을 꼽았다.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 비용 부담(47.0%),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이 나타났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