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기업 8개로 통·폐합…구조조정 본격화

행정자치부, 1단계 지방공기업 개혁방안 발표...인천시 '직격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자체 재정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통·폐합하고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내부 인력ㆍ조직 감축 등을 통해 연 202억원의 예산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우선 5개 지자체 소속 21개 공공기관을 8개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가장 큰 타겟은 아시안게임 개최ㆍ신도시 개발 실패 등으로 부채가 많은 인천시다. 행자부는 인천시로 하여금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ㆍ연구ㆍ관광분야 8개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보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ㆍ인천신용보증재단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정보산업진흥원등 경제분야 4개 기관이 통폐합된다. 인천발전연구원ㆍ인천문화재단ㆍ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도 하나로 합쳐진다. 국제교류재단ㆍ의료관광재단,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는 오는 9월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로 흡수된다.

광주시도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이 통합되며, 전남과 경기도 전남개발공사와 전남관광,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합쳐진다. 경북은 테크노파크ㆍ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ㆍ그린카부품진흥원ㆍ천연염색연구원 등 4개 유사 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은 각각 따로 두고 있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ㆍ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기관 통폐합 만으로도 연간 102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총 4개 지자체의 17개 기관의 중복 기능 조정을 통해 연 21억원을 절약한다.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넘긴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의 기능을 조정하며,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또 5개 지자체 소속 24개 기관의 조직ㆍ인력을 감축해 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서울은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기능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이 기능 조정을 통해 약 1억2000만원을 절약할 예정이다.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추가로 진행해 기능 조정에 나선다. 광주도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ㆍ핵심 기능 강화 등 인력재배치를 통해 58억4000만원을 절감했고 하반기에도 광주도시공사 등 핵심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ㆍ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연 4억3000만원, 울산은 울산시설공단등 3개 기관의 조직개편을 해 연 5억원을 각각 절약할 계획이다. 전남은 테크노파크내 신소재센터ㆍ고분자센터를 통합해 1억8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녕군개발공사는 위탁업무만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지자체들과 협력 사업을 활성화 해 무분별한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한 예산ㆍ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만 13개 지자체가 개발공사를 만들어놨는데, 이중 지난해 기준 6개 공사가 당기순손실을 보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행자부는 이번 1단계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