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3년째 하락…공무원 100만명 돌파

행정자치부 28일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해 지난해 평균 4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숫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주민의 수도 매년 13만명씩 늘어나 지난해 174만여명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3억2590억원인데, 지방의 재정자립도ㆍ재정자주도가 2013년 이후 계속 하락해 각각 45.1%, 68.0%에 그쳤다.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 포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7.8%(46조 8152억원)를 기록하였다. 지자체 일선기관에 주로 배치되는 지방 사회복지 공무원(현원기준)도 크게 늘어 2014년 말 1만5939명으로 2011년 말(1만 581명)과 비교하면 약 50.6%가 늘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80.4%)을 제외하고 인천 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4.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가 60.0%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4.5%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1.0%)을 제외하고 인천이 63.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1.0%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7.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1235만7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5만6125명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117만4,22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이 1만26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읍ㆍ면ㆍ동에서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이 9만818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철원군 근북면이 118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주민이 없는 곳도 7개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인구의 49.4%(2536만 3671명)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의 폭발적인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4년 말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9명으로 전년대비 10.98%(172,449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10년 전인 2006년 53만6627명이었던 것이 매년 평균 13만 명이 증가해 현재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했다.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4년 말 기준 101만 31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 말 43.9%으로 절반에 가까워졌다. 지방여성공무원의 비율도 5년 전 32.4%(34만 3218명 중 11만 791명)에서 2014년 말 35.4%(36만 3404명 중 12만 6483명)로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1명당 주민수(정원기준)는 10년 전 178명에서 2014년 174명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읍면동의 편차가 컸다. 면은 284명, 읍 893명, 동 1665명으로 도시 지역의 공무원일 수록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실적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개방한 데이터 셋이 1만1796건으로 2013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내려받기' 이용건수는 11만 5525건으로 28.1배 폭증했다. 한번의 신청으로 자료제공 공공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API 이용신청 건수는 2만 3,872건으로 전년대비 2.9배 늘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형카메라(CCTV) 수도 2014년 말 기준 총 65만5030대에 달했다. 목적 별로 시설안전이 49.1%로 가장 많고 범죄예방 46.0%, 교통단속 3.0%, 교통정보수집 1.9%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도 지난해 29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에서 총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상화 됨에 따라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전국 서비스 개시 첫해 7만 1032건이었던 신고건수가 지난 2014년에는 총 28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생활불편민원 신고 중 36%에 달했다.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