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재정·권한 자치구에 대폭 이양"

16일 오후 서울시청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 25개 구청장과 '자치분권'논의

▲16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에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이 열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권한과 재정을 가능한 한 자치구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 "그간 중앙정부를 보며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이 현장 경험을 존중했다면 좀 더 실질·효율적인 정책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보다 가까운 자치구에 권한·업무를 대폭 넘기고 재정도 노력해보겠다"며 "시의 노력이 타 시도나 중앙정부에 영향 미쳐서 적극적인 인식·제도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박 시장과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을 비롯해 향후 공동으로 실천할 자치분권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에 나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세는 계속 줄고 지방교부금은 늘어왔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꼬리표 달린 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연방-지방정부 구조처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도량형·국방 등)을 골라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맡기는 '제3의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현장을 다녀보면, 노인 빈곤·자영업자·장애인, 중산층까지도 생존에 있어서 갈림길 서 있는 경우 많지만 현재 자치구는 그에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과다한 복지 부담 전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시내 자치구의 복지 관련 재정 부담 증가액 6200억원이 넘지만 세수로 더 들어온 것은 3000억원 정도로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정 배분이라는 수치적 형평성 대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자치구 별로 특색에 맞는 업무·예산 배분이 보다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지만 교육도 지방정부에 맡기다보니 지역 간 교육수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조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2:8이니, 5:5로 맞추니 하는 논의보다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어지는 비공개 '자치분권 의제 토론'에서 시 자치분권 의제가 선정하면, 시와 자치구는 오는 7월 말 이와 관련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간 협약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