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국회법 사태, 그 미스터리

이명재 논설위원

온 나라를 10여일째 격랑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국회법 거부권 사태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사상초유니 전대미문이라고 해도 될 기묘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 사태의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할 만한 역량은 없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경제적 관점에서-적잖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경제적 관점, 그러나 실은 '경제'에 대해 그리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듯한 경제적인 관점인 것이 문제인데-아무튼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의 거부권 행사를 살펴볼 때 나는 이른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분명히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에 대해 얼마든지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 사안이 과연 그만큼 '온몸을 던지는 듯한 결연함'을 필요로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지금의 총체적인 상황에서의 상대적인 중대성이다-는 매우 의문이다.

이 사안이 누군가의 머릿속을 온통 '장악'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그만큼 중대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들은 과연 들어설 자리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하루 24시간 일각일각을 나라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초인이라고 해도 사고와 고민의 우선순위, 경중은 있을 텐데 과연 이 사안, 일부 논란이 있긴 해도 여야가 합의를 거듭하면서 타협안을 마련한 결과란 걸 생각할 때 과연 이 문제가 다른 많은 문제를 압도하면서 전에 없던 집중력으로 자신의 온 역량을 다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그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같은 의문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세월호의 아이들, 민생 회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등을 제치고 국회법 문제가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고 봐야 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통의 범부(凡夫)들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의 사태를 명쾌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불가사의의 영역이고, 미스터리의 문제인 것이다. 신비의 성역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