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항공관제시스템 부실개발·공무원 비리 검찰 수사 요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항공관제시스템 부실개발과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적발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3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국토고통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성공 판정을 받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부실개발과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비 345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된 기술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공관제시스템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제기술기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지만 연구책임자가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증한 결과 자료의 이중처리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국제기술기준이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전 국토부 담당과장 A씨가 이 사업을 총괄하다 2012년 퇴직한 이후 연구사업을 주관한 대학의 연구교수에 재취업한 사실도 지적했다. A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연구개발 참여없체는 연구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대금만 지불했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3173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수사요청 사안 외에 징계ㆍ시정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감사결과 확정을 위한 내부 검토절차 진행 중"이라며 "항공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업체 등의 유착에 따른 구조적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항공안전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실태에 관한 후속감사를 곧이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