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력감축은 연기·장군감축은 불가능”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다.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10년이나 연장했다가 현 정부에서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병력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20년 설정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다시 늦춰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시행령에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며 이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 감축'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를 "현행 법률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군당국이 병력축소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저출산으로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통계치에 따라 병력감축 계획이 최초 작성됐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방부는 상뷔지휘구조 개편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장군 60여명 정도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단과 군단일부를 조정하는 선에서 부대개편 작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