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한국판 '미쓰이부동산' 만든다

정책방향 전환 통해 종합부동산 회사 육성ㆍ발전

단독[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성장 한계에 부딪힌 부동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주택건설 위주의 부동산산업 침체를 예상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한 셈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양적 확대 위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주택시장이 성숙화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 등 인구구조 변화도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저금리 등 경제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분양주택 공급이나 개발사업에 치중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변화 증거다.

국토부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한 것도 공급자 측면에서 부동산산업 육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뉴스테이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기업형 임대산업 연 매출액이 20조원에 달하고, 종사자 수만 2만5000명 수준이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초기상태고 공급기반도 부족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 회사가 대형화하고, 발전하면 연관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일본 종합부동산 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쓰이부동산은 개발과 건설은 물론 임대관리ㆍ중개ㆍ레지던스 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전영역이 전문화돼 있는 회사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핵심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회사 도입과 리츠 등 부동산금융업 발전이다.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부동산산업 부문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국토연구원장 재직 시절 "부동산산업이 전체 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산업 주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산업의 주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의 계기를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츠시장 활성화 등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뉴스테이도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