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대책은 우왕좌왕…유언비어는 '송곳수사'

메르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검·경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보조차 늦장 공개되는 등의 정부 대처가 각종 불신과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데다 격리자가 1800명을 돌파한 날이었다. 전날 박원순 시장의 발표와 청와대·보건복지부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진실게임과 양상도 나타나던 상황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마저도 한 목소리가 안 나오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퍼졌다.

법무부의 발표 후 검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이날 "악의적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유포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검토 등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인이나 병원,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3일 메르스 발생 병원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밖에 수십 건의 유언비어 유포 사례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정부가 유언비어 엄단에 나섰지만 메르스 관련 정보와 글들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NS에서는 '받은 글'이라는 제목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타난 곳을 알려주는 글도 끊임없이 돌고 있다. 정보가 막힌 상황에서 불안에 빠진 시민들이 '메르스 관련 지도' '메르스 관련 병원리스트' 등 민간 정보를 판단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보를 틀어쥔 정부가 믿음을 얻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퍼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유언비어 엄단 방침에 대해 '실력없는 선생(정부)이 매를 들어 학생(국민)을 진압한다(essa****)' '정부부터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말라(chkt****)' 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불신이 계속될 경우 각종 확인되지 않은 민간정보 또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