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 "지구당·공무원 정당가입 제한 이제 달라져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설립 허용, 현실에 맞는 정치자금제도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개최한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정치자금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거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도 이에 찬반 논쟁을 하기보단 사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대표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규제에 대해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지구당 부활 여부 관련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에 과거엔 사실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며 "과거와 전혀 다르게 지금은 아주 타이트하게 회계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지구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2004년도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해서 정당정치가 발전하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금 현재는 민주화 됐다고 하는 시점인데 군사쿠데타 정당법 보다 현재의 정당법이 더 어렵게 돼있다"며 "하루아침에 대단히 완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면 지금 법 기준 그대로 둔 상화에서 지방 선거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규정 하나만 들어가면 지방정당이 나오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정당 허용하자고 했는데 지역주의가 극성을 부릴 염려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영·호남의 지역주의와 지역정당에서 지역은 좀 다른 개념이라 생각한다"면서 "허용하게 해주면 오히려 지역주의는 미래가치로 본다면 훨씬 더 완화될 것"이라고 경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아울러 진술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 실장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로서 정당 당원 가입, 후원금 기부 등은 앞으로 먼 장래에는 일정 부분 허용되어져야 할 필요 있다"면서 "그 시기는 공직 사회가 더 투명해질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고보조금 배분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다. 심 대표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아시다시피 교섭단체에 매우 유리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교섭단체 기준을 없애고 정당간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국고보조금 배분 제도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실무 차원 검토 했다"면서도 "이 부분은 국회를 움직이는 정당 간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쟁점들이 있어 선관위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국회 안에서 정당 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심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