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모임 '국회법 개정안' 위헌…유승민 사퇴론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 27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강연자로 참석,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헌성을 띤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제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포럼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월 1일 위헌 시비가 있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견이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초래한 부분과 졸속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도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협상력과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해왔고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