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TPP관련법 심의종결하고 표결 예정‥오바마 환영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TPP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원이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명 이상의 지지로 토론 종결을 결정함에 따라 TPA법안은 미국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앞둔 22일 표결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 TPA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토론종결 투표 실시조차 불투명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 수출입은행 연장에 대한 법안 투표 실시를 약속하며 등 반대파 의원들을 적극 설득, 표결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표결이 끝난 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무역법안이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한 초당적인 의원 그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TPA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 상원은 TPA법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들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TPA법안에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조항을 연계한 수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TPP 협상 종료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들이 부결된 뒤 TPA법안이 가결돼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

이후 TPA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와 표결 절차를 밟게된다. 현재 하원에서도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민주당의원에 50여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에따라 총 245석의 하원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기 위해선 하원의원 15~20명의 지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민주및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은 뒤 오는 7월 중 일본 등 TPP 협상국들과 최종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