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연장’ 가닥잡은 인천시…4자협상 난항에 반대여론 ‘이중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시 등 4자협의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매립지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고 4자협의체 논의 역시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래저래 인천시가 이중고에 직면해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6차 회의가 지난 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을 제외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최대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은 매립기간을 최대 30년 이상 연장하고 3~4매립장까지 최대면적을 사용할 것으로 주장했다. 대신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폐지하고 자체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인천시는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 3~5년가량연장하고 매립면적도 최소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기간과 면적으로 협상을 끌어내 시민들의 반감을 달래야 할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해 인천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4자협의체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이뤄진 4자협의체는 지난 1월 매립지 지분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합의(선제적 조치)한 이후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매립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해왔다.

한편 4자협의체 회의에 앞서 인천시는 ‘시민협의회’가 매립지 연장관련 정책 결정을 유정복 시장에게 일임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

인천시민협의회는 매립지문제와 관련 인천시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유 시장과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강범석 서구청장, 주민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 인사 27명으로 구성됐다.

시민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2016년 매립 종료는 수도권 전체의 공익적 관점에서 현실적·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며 사용을 연장하되 그 기간을 최소화하라고 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민협의회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선제적 조치’ 합의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유 시장에게 4자협의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립지 연장 틀 속에서 논의되는 4자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민협의회는 선제적 조치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꼼수하는 비판이 일자 ‘여론 무마용’으로 만든 기구로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불참하고 일부 주민단체가 탈퇴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무슨 권한으로 ‘사용기한 연장 결정’을 시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이 중간보고회나 시민공청회 한번 없던 시민협의회 결정을 명분삼아 4자협상에 나선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하되 협상은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최근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4자협의체 구성과 협상을 제안한 이후 4자 협의체를 끌여들여 매립지의 연장을 위한 판을 만들고 스스로 결정해버렸다”며 “또한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며 구성했던 시민협의회도 예상했던대로 매립 연장 결정을 위한 들러리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인천시가 제한적 연장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2~3년내 포화상태에 이르는 제2매립장에서 제3매립장으로 옮겨갈 경우 쓰레기매립이 대책 없이 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 주장하는대로 매립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최단기간의 연장 시한을 확실하게 못박아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처리시설을 서둘러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