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여론전 '따로, 또 같이'…성과·20% 숫자는 같이, 50% 숫자는 대립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앞다퉈 '오해 불식시키기' 여론전
-재정절감·대타협 성과는 한목소리…국민연금에서 갈라져
-소득대체율 50% 놓고 세대갈등·기금 고갈·보험료율 대립
-하지만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에 대해서는 함께 오해 불식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이 약속한 시한인 6일 처리가 불발되자 여야는 앞다퉈 '오해 불식시키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공방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는 날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언론의 졸속 협상 비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절감·대타협은 같이=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허점 개혁', '졸속 개혁' 비판에 대해서는 같은 자세로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재정절감 효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개혁 효과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내용을 인식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뇌관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연금 개혁 요체는 재정 절감 효과에 초점 맞춰질 수 밖에 없고, 클수록 개혁이 잘됐다는 평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위원들 또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40년간 이후까지 분석할 경우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새누리당안 보다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안과 비교했을 때 개혁안은 향후 30년간은 136조원과 135조원으로 같지만, 향후 40년이 지나면 새누리당안 151조, 개혁안 176조, 향후 70년이 지나면 새누리당안 308조, 개혁안 333조원으로 훨씬 큰 개혁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특위 의원들도 개혁 후퇴 비판에 재정 절감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이었던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또한 홈페이지에 연금 개혁 효과는 재정절감 규모로 측정된다고 설명하며, 최종 합의안의 효과 333조원을 강조했다.

졸속 협상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께 '대타협'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대타협 기구가 출범 이후 실무기구까지 총 124일간 약 50여회 가까이 논의를 하여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연금 개혁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회적 사례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치사상 최초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50%' 숫자서 갈라지는 여야, 세대갈등·2060년 고갈 공방=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과를 강조하다가 책임공방으로 갈라지는 부분은 역시 국민연금 부분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숫자가 충돌 지점이다. 여야의 첫번째 진실공방은 소득대체율 50%를 위한 보험료 인상율이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 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현행 9%에서 2배 이상인 18.85% 인상을 주장한다. 두 주장의 차이는 계산의 '기준'이 달라서 나오는 결과다. 정부와 여당의 보험료율 인상 수치는 국민연금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재정 추계다. 야당은 기금고갈 2060년에 맞춘 숫자다.

여기서 여야는 '세대 갈등' 부분에서 또 부딪힌다.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율을 10.01%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당장 25.3%로 뛴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은 계속 커져 보험료율이 2075년 27.7%, 2083년에는 28.4%로 올라 미래세대 근로자들이 급여의 30% 가량을 연금 부담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미래세대 부담 부분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소득대체율 50%로 갑자기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2060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된다고 해도 가입자 부담이 21.4%로 뛰고 2075년 22.5%, 2083년에는 22.9%가 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부담이 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2060년 기금 고갈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은 이어진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2060년 기금 고갈도 공포 마케팅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계속 쌓이다가 2043년 적립금이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고갈된다.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가 되기 때문에 20년간 기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은 2500조원의 기금이 갑자기 고갈되는 것은 이론상의 일이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금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부동산 해외주식에 다 분산돼 투자되어 있는데 20년만에 유동화로 0원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난다, 이거는 그래프에만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재원을 미리 쌓아놓지 않고 그해에 걷어 충당하는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20%' 숫자에서는 또 같아지는 여야=국민연금 부분에서도 여야의 주장이 같아지는 부분도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함께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의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부분이다. 여야는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 절감 분이 국민연금에 무작정 투입되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20%가 쓰이는 곳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이다.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은 출산, 육아. 군복무 등 해당 가입자에 대한 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연금 크레딧'에 쓰인다. 또한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사용된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준다는 것은 오보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후 계층 사각지대. 연금 크레딧 출산까지 들어간다. 여러가지 복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야당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 절감 20%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