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통신정책 토론회…요금인가제·결합상품 논쟁 뜨거워진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통신요금 인가제, 결합상품 판매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잇따라 통신정책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요금인가제, 결합판매 등 현안에 대한 통신사업자간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관한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통신 시장 경쟁 구조와 소비자 후생',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패널 토의가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오후 3시40분부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EU 통신 서비스 사전 규제 정책,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두개의 토론회 모두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여서 통신 사업자의 관심이 높다. 패널 토론자에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업자를 배재한 것도 눈에 띈다.

학계의 잇따른 토론회는 향후 정부의 통신 시장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중에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 요금인가제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중 요금인가제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결합상품 고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도 결합상품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 연구반의 결과는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결합상품과 관련해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유선 통신 상품과 방송(IPTV)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동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개선돼 있을 뿐 아니라 결합상품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며 응수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