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 임직원부터 임금동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직원들의 솔선이 필요하다"며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을 1% 자제하면 6만명의 청년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인사노무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3~4년이 흐르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1% 자제하면 6만명의 청년 신규채용이, 3% 자제시 18만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절감되는 연근로시간 동안 근무할 근로자를 신규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3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시 창출가능한 신규일자리 규모는 2016~2019년 8만8000~13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임금인상 자제가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청년고용을 위한 선도적 실천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노동계의 양보도 이끌어 내려면 지도층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지난 4월 미국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기업인 그래비티페이먼츠의 CEO 댄 프라이스가 자신의 급여 90%를 깎고 직원들의 연봉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꼽고 "경영계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비정규직 고용 등 쉬운 길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는 근속 중심의 호봉급이 지배적이고 연공성이 강한데, 이런 체계의 유지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인력 여유를 확보하고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지만 교수가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평균 25% 증가하고,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감소효과가 7.5%포인트에 불과해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이 정년연장 이후에도 현재의 신규채용 비율을 유지한다면 5년 후 고용 인원이 현재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3.2%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격차해소를 위해 대중소, 원하청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등을 적극 실천해달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과 아울러, 불법파업, 고용세습 등 위법한 사례의 시정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위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