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카지노' 출입되는 국적크루즈 연내 출범…선사 4곳 협의중(종합)

지난 9월 로얄캐리비안 크루즈 '마리너 오브 더 시즈(Mariner of the Seas)'호가 제주에 입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선박 구입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국적선사 4곳과 협의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과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크루즈 동북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레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크루즈와 마리나를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10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이상 성장했지만, 아직 국적 크루즈선은 1척도 없다. 국내 마리나 항만은 현재 32개가 운영 중이지만 아직 호텔 등 숙박시설과 연계한 마리나는 전무하다.

◆국적선사 4곳 크루즈 출범 협의 중= 먼저 정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1개 이상 출범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한국과 일본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 시범운항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크루즈 등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실적을 발표하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적 크루즈 선박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4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사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중고선 매입을 위한 선사의 금융비용 확보가 관건인 만큼 관광진항개발기금 융자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7~8만t급 중고선 크루즈선의 가격은 2000억원을 웃돈다.

또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 t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t세제 적용 방안도 추진한다.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게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도 제정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 목표는 120만명으로 이를 통한 경제효과는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3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 크루즈 관광객 확대를 위해 제주, 부산, 여수 3선석에 불과한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총 13선석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크루즈 전문인력 500명 양성, 전문 경영자 양성과정 도입, 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크루즈선 수리사업 활성화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마리나산업 대중화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리나 산업을 대중화해 2020년까지 관련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단순한 요트 계류장 역할에 그쳤던 마리나항만을 지역 특성에 맞춰 관광 리조트형, 도심 상업시설형, 요트 수리허브형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주요 요트루트에는 항해 중 휴식할 수 있는 계류부이, 비어있는 어항에는 어촌 마리나역 등 소규모 계류시설도 들어선다.

거점 마리나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공모하기로 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까지 병행해 1조원 이상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 항만구역에 대한 국유지 임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부산 북항ㆍ남천ㆍ운천, 제주 신양, 당진 왜목, 목포 남항, 여수 웅천, 속초 대포 등 총 17개소, 20개 업체가 거점 마리나 재공모 사업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거점 마리나는 글로벌 수준의 동북아 대표 복합마리나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요트 대여업이나 선박 보관업을 하는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마리나 서비스업 대상 선박 기준을 현행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장관은 "2020년까지 국내 레저선박을 3만척까지 늘리는 등 마리나 관광을 해양관광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규일자리를 1만2000개 창출해 마리나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요트 등 레저선박은 총 1만2985척, 조종 면허 취득자는 15만3559명이다.

◆해양특구 명칭바꿔 추진=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달 내 해양특별경제구역과 관련한 협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특구제도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특구 명칭 등 일부 내용은 조정된다. 도입 시 부산항, 광양항 등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산업 경쟁력 등이 기대된다.

유 장관은 "해양특구 도입과 관련해 입주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대상 137개 기업 중 34개 기업이 4251억원의 투자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분야는 주로 조선, 해양플랜트, 수출, 수산가공, 요트제조 등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이달 내 정부 합의안을 마련한 후 6월 국회 상임위 통과, 9월 법사위 통과 수순을 밟아 연내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조속히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수부는 3월 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유족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을 낮추고(전체 인원의 49%→42%) 파견 공무원 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ㆍ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수를 줄였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